서울 탈시설정책 후퇴? 장애인들 시의회로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증액 약속 파기 장애인은 분노한다”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죽고 싶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예산 확대, 서울시의회는 응답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가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

서울시는 2008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립, 2013년 역시 전국 최초로 시설 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수립에 이어 2018년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며 대한민국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라는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며, 서울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864명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자연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은 매우 후퇴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삶을 우선에 두기보다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거주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거주시설에 지원주택 운영 권한 몰아주기를 통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거주시설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시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단기체험,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진행하는 탈시설 거주시설연계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종사자 임금이 10개월만 지급돼, 센터가 ‘울며 겨자먹기’로 2개월치를 자부담해 1년치의 실적을 내고있는 실정. 지난해 서울시가 1년 정규예산 편성을 약속했지만, 예산과장의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물거품’ 될 우려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서자연 진형식 회장은 "문재인정부 탈시설 지원 정책에 맞춰서 서울시가 거주시설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0군데 하다가 43개로 늘었다. 그런데 예산은 증액 안 되고 같은 예산을 쪼개 써야 한다. 몇 개월치 임금을 주면서 1년치 실적을 내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부서이동으로 나몰라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시설연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담당자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배정되길 원한다"고 피력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센터장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어린시설에 들어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탈시설 하려면 준비과정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이 거주시설연계사업"이라며 “아무리 사업을 10년해도 종사자는 계약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규직 보장되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범준 센터장은 "정부는 거주시설 눈치를 보면서 탈시설을 왜곡하면서 거주시설에 예산만 추가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거주시설 예산은 6000억원이며, 서울시도 20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다. 반면 자립생활 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면서 "현재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시설 눈치보지 말고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자연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탈시설 정책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조속히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꼼수 중단 ▲지원주택 운영권 몰아주기 중단 ▲탈시설 거주시설 연계사업 1년 정규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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